자치입법전문가과정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의회 공무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전문교육

기초에서부터 전문 심화과정까지 체계적인 의정실무 교육

의정활동 및 선거에 도움되는 의회 전문가 교육

실력있는 공무원으로 승진에 도움되는 의회 전반 실무교육

전.국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 등 전문가가 의정실무능력 객관적 인증

과 정 명

교육기간

모집(명)

수강료(원)

수업일시

교육비

납부계좌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제2기

5개월

(70시간)

30

800,000

매주 화요일 (17:30~20:30)

국민은행

804801-00-000836신한대학교

세부과목(교육시간)

주 요 교 육 내 용

입학식/오리엔테이션,

헌법(2), 행정법(2)

▪헌법 및 행정법 중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

지방자치법(2), 의회법규(2)

▪지방자치법 및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해설

공직선거법(2), 정치자금법(1), 정당법(1)

▪지방의회 의원•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조문 해설(특히 선거기간 내)

자치법규란(1),

조례의입안및구성원칙(3)

▪조례의개념, 입안원칙, 구성형식, 조문형식, 제정∙개정, 총칙규정, 실체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 부칙 등

▪국회,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자치법규 관련 지침 준수

조례의 입법절차(2),

조례안 심사(3)

▪조례의 입법절차 및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조례안 심사방법

지방의회(2), 지방자치단체(2)

▪지방의회 구성 조직, 역할, 업무, 교육, 정책연구 등

▪의회 의원∙공무원이 알아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위임사무 등)

회의운영(2), 의사운영(2)

▪회의의 원칙, 발언, 동의, 출석요구, 서류제출요구, 질문, 표결, 의결 등

▪집회, 회기, 의사일정, 시나리오, 회의록, 개회식∙본회의∙위원회 회의운영 등

의안 및 처리절차(4)

▪의안의개념, 접수 및 회부, 심사 및 심의, 표결 및 의결, 정리 및 이송, 효력, 철회 등

지방재정(2), 예산(2)

▪지방재정의 체계 및 기능, 운영원칙 등

▪의회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편성, 삭감과 증액 등

예산(2), 결산(2)

▪결산서∙재무재표 분석, 결산검사(심사) 등

의회 의전(2),

의회 이미지 전략(2)

▪의원 보좌 및 행사 등 의회에서 발생하는 의전

▪의회 의원∙공무원의 이미지 관리방법, 연수, 성인지 감수성 등과 연계된 이미지 관리

행정사무감사(4)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전반적 사항

공문서 작성법(2), 의회전산(2)

▪기안 및 공문서 작성법

▪방송장비, 인터넷방송, 전자회의,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관련 법령, 표준화, 구축∙운영방법 등

예산편성지침(2),

청원 및 주민조례발안(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주요 부문 해설

▪청원 및 주민조례발안 업무 방법

의회법규(사례,2)

입법평가(3)

▪의회 특성조례 분석 및 평가

▪입법평가 방법

조례제∙개정 실습(4),

▪조례 제정과 개정 실습(조문 작성)

입법평가 실습(4)

수료식

▪조례 평가 및 정비 실습

▪수료식

회차

일 시

<매주 금요일>

(17:30 ~ 20:30)

강 의 주 제

분야

비 고

1

9. 24

개강식/ 헌법, 행정법

입법

2

10. 1

지방자치법, 의회법규

입법

3

10. 15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입법

4

10. 4

자치법규란, 조례의입안및구성원칙

입법

5

10. 22

조례의 입법절차, 조례안 심사

입법

6

10. 29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행정

7

11. 5

회의운영, 의사운영

의회

8

11. 12

의안 및 처리절차

의회

9

11. 19

지방재정, 예산

행정

10

12. 3

예산, 결산

행정

11

12. 10

의회법규(사례), 입법평가

입법

12

12. 17

행정사무감사

의회

13

2025. 1. 7

공문서 작성법, 의회전산

행정

14

1. 14

예산편성지침, 청원 및 주민조례발안

행정

15

1. 21

의회 의전, 의회 이미지 전략

행정

16

2. 4

조례제∙개정 실습

입법

17

2.11

입법평가 실습/ 수료식

입밥

※ 매주 화요일 17시30분~20시30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한대학교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