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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추천 이달의 책 (2019년 5월)
관리자 차명선 작성일 2019.05.13 조회수 100 T 트위터 F 페이스북 인쇄


도서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저자

김원영

출판사

사계절

출판년도

2018



■ 저자 소개
▶ 김원영
  골형성부전증으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열다섯 살까지 병원과 집에서만 생활했다.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중학부와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일했으며,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에서 연극배우로 활약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중이다.
한편에는 장애, 질병, 가난을 이유로 소외받는 동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좋은 직업, 학벌, 매력적인 외모로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동료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 진동하듯 살면서, 또 사회학과 법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을 여러 매체에 글로 썼다. 지은 책으로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 『인문의학』(공저)이 있다. 한겨레신문과 인터넷신문 ‘비마이너’에 칼럼을 쓰고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도서 소개 내용
▶ 최웅이 (중앙도서관 사서)

인간실격이란 없다

  20여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한 아이의 부모는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출산 전 몇 차례의 기형아 검사에서 다운증후군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사 때문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양육비를 배상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장애를 가진 아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다는 생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일컬어 ‘잘못된 삶(Wrong life) 소송’ 이라고 한다. 이 소송에서는 대개 아이가 원고가 되고,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소를 제기한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결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볼 때,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 된 삶으로 여겨져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이 책의 저자 김원영 변호사는 장애를 비롯해 다양한 이유로 차별당해야만 했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시도한다. 골형성부전증으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저자는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비롯해 차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저자는 이 세상에 ‘잘못된 삶’은 없다고 주장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개인의 삶을 넘어 법과 제도 속에서 해왔던 노력들을 다뤘다.

  현대사회에서 ‘실격당한 자’들을 대놓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은 많이 사라졌으나 그들이 무조건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여겨진다거나, 그런 비주류적 특성을 드러내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저자는 질병이나 장애 같은 불가피한 신체의 속성을 개인의 정체성, 즉 삶의 핵심적인 전제로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장애나 외모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의 요소들은 개인이 가진 속성, 흔적, 경험이자 정체성이며, 한 사람의 고유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가지고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존중하라는 요구다.

 저자가 거듭 강조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수용한다는 말은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것이 추하고, 존엄하지 않고 하찮다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사회적 차별과 잘못된 평가에 맞서 자신의 존재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선언할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잘못된 삶’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이 스스로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사회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해온 노력을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저자의 변론은 삶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낙인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고,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한다. 언젠가 모두가 그의 변론을 지지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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